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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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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