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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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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업무의 대행)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