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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