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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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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