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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