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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자등록)
…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