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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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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1. 자본금이 5억… 제96조(규제의 재검토) …12.30, 2026.3.24, 2026.8.3>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