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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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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