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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동의의결)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동의의결)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