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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동의의결)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동의의결)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