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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