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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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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