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019.8.27> 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ㆍ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