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0. 어린이집계획 11. 저탄소 녹색…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ㆍ…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ㆍ군…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