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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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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2023.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