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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로법
법률 · 2건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
제101조(청문)
…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