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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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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