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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