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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제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8조의2(업무의 대행)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