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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79조(대항조치)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해운법 법률 · 1건

제46조(대항조치 등) 제46조(대항조치 등)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의2(준용규정)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①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