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이하 이 항에서 "대출한도"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이 경우 1)부터 3)까지 및…
제12조의2(대출한도)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