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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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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