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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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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