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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9조(대부의 종류)
제49조(
대부의 종류
)
대부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대부의 한도액)
제50조(대부의 한도액) ①
대부의 종류
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2조(대부의 종류)
제42조(
대부의 종류
)
대부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43조(대부의 한도액)
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
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8조(대부의 종류)
제58조(
대부의 종류
)
대부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ㆍ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9조(대부의 한도액)
제59조(대부의 한도액) ①
대부의 종류
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1조(대부의 종류)
제41조(
대부의 종류
)
대부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42조(대부의 한도액)
제42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
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