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현금보상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ㆍ실시설계비ㆍ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에 설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7.1, 2025.12.30> 1. 재정여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