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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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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