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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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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당법 법률 · 2건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