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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6.10.13>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11>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0조(설치 및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0.1, 2026.6.2> ②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구성 등)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