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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4조(당연복권)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