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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