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정당법 법률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15건
제3조(정의)
…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제4조(당비)
제4조(당비) ①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당비영수증)
제5조(당비영수증)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⑥후원인의 …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후원회가 해산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 배분ㆍ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
제40조(회계보고)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지출의 상세내역 2. 후원…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의하여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ㆍ…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2항ㆍ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ㆍ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
제51조(과태료)
…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제9조(후원…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제59조(조세의 감면)
…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5> ②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