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 2건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