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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25조(담보의 취소)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