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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