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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