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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26조(담보물변경)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