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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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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①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