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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