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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제27조의2(벌칙) …<개정 2016.3.2>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