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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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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법 법률 · 2건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