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 ③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규정)제3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 ⑤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4.5.20, 2016.12.27> ④제1항의 경우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