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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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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