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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권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