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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