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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