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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