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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