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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