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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