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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21.7.13> 1. 주거환경…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② …